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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프로필 약력 소속정당 부산시장 학력 나이 고향

ㅁㄴㅇㄹhh 2022. 2. 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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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벌어진 2022년 2월 9일 공동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권력형 범죄의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오거돈 공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 "우리는 법에 최소한의 정의가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지만 재판부는 오늘 우리의 희망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고 전혀 감형 요소가 없으며, 강제추행은 명백하게 있었고 가해자가 신청한 감정신청에서 상해는 인정됐던 것이다"면서 "특히나도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줬기에 가중처벌해야 마땅했던 상황이다"고 덧붙였답니다.


아울러 공대위는 또 "항소심에서 조차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더욱 고통에 몰아넣은 정말로 오거돈에게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은 어느 측면에서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마음이다"면서 "권력형 범죄의 가해자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다시 실감을 했으며, 법원 마저 스스로의 막중한 책임을 외면했던 상황이다"고 평가했답니다.


참고로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는 이날 오후에 벌어진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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