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현재상황 죄 구속 나이 사면 대통령 대선후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22년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복잡한 속내가 감지된답니다.

당 안팎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이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과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정서적 거부감뿐만 아니라 지지층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후폭풍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랍니다. 적폐청산을 내걸었던 문 대통령이 결국 임기 내 적폐정권의 수장을 모두 사면하는 꼴이 되는 것은 정권 차원의 부담일 수 밖에 없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24일 5대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깨고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했답니다. 특별사면 명분으로 국민 통합과 긴 구속기간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들었답니다.

그렇지만 같은 5대 중대 범죄인 횡령과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제외했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비해 고령이지만 구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건강 상태도 나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별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크지 않다고도 했답니다. 윤 당선인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대선 기간 국민 통합 등을 명분 삼아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촉구했지만 이재명 당시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는 정말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본인의 범죄라며 경우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답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 임기내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할 명분이 없다는 취지랍니다.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요구를 수용하면 퇴임 하루 전인 '부처님오신날(5월8일)'에 맞춰 사면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5선(選) 중진 이상민 의원은 3월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고 퇴임하시는 게 보기도 좋고, 다음 대통령에게 미룰 일도 아닌 것이다"고 말했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도 했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해 신년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을 꺼내든 바 있답니다.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입장을 철회했지만 특별사면론 자체는 이 전 대표 독단이 아닌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의제로 알려져 있답니다.

문 대통령에게도 전직 대통령의 장기 수감은 정치적 부담이랍니다. 특별사면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고 화합과 협치, 통합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던질 필요성이 있다빈다. 윤 당선인이 전 정권 적폐수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정치적 안녕 확보도 필요하답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상황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아끼는 모양새랍니다.